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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_권고사직의 강제성과 해고제한법리의 구속 여부
치과이야기 > 상세보기 | 2021-02-01 16:33:13
추천수 25

글쓴이

이부장 친구추가

제목

[바로알기]_권고사직의 강제성과 해고제한법리의 구속 여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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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사직서 : 의의와 실제
: 권고사직의 강제성과 해고제한법리의 구속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고사직의 의의|
 

  1. 권고사직과 사직서

가. 권고사직은 마치 해고와 같이 회사가 먼저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으나,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1)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 일반적으로 권유를 받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제출 및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본다.

 

따라서 해고예고, 해고절차, 해고예고수당 등 해고제한 법리에도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간결한 인력정리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 단, 사용자의 일방적 압력(강제성)(2)에 의해 퇴직의사:진의(3)징계해고사유(4)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강권하는 등, 경우에 따라 그 정당성(부당행위)을 다투게 되기도 한다.

 

  사직 권고의 사유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부당행위 및 고용조정 해당 여부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 따라서 사직서에는 사직의 사유, 퇴사일, 근로자의 서명 등이 정히 담겨야 하며,
    사용자측에서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1. 권고사직의 효과

가. 합의된 계약해지인 이른바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해고처럼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등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단,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라 ‘고용조정’ 해당여부가 정해지는 바,

    <경영상 필요~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감원방지기간이 있는 고용안정지원제도의 지원이 제한된다.
    <징계해고 수준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방하다.

 

다. 징계해고 사유가 발생된 직원을 ‘정당히’ 해고함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필요로 하는 바,
    사회통념상 해고 사유 및 당사자도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간략하게 ‘합의해지’ 하는 실무상 편의가 있을 수 있다.


라.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실코드 (23) 경영상 필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상실코드 (26) 징계해고에 해당~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어떠한 이유이든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직’ 이면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의 실제|
 

  1. 실무상의 접근

가. 많은 경우 실무상으로는 권고사직 시, 1개월 정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①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인 것을 서로 인지하므로, 원만한 정리 및 형평을 위하여 지급
    ②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용자입장의 징계처리 등 절차적 소모가 있는 바.. 그에 갈음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나. 실제, 각 지역 노동사무소에서는 ‘사실상 부당해고’ 임을 증명하려는 근로자와 ‘정당함’을 주장하는 사측의 고성이 오가며,
    카카오톡, 녹음파일 등의 온갖 증거가 제시되고는 한다. “명령조였다”, “권유였다” 말투를 가지고도 싸우며,
    진행 중 마음이 바뀌어 안 그럴듯한 사람이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


다. 따라서 정확한 사유가 담긴 자필 사직서 및 권고사직의 원인이 되는 증거는 꼭 확보해 두어야 하며,
    사업장의 규모가 크든 작든 고용계약과 이의 해지에 이르는 과정은 법령에 따르고,
    근로자에게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서로 오해가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5인 이하 사업장 이라면..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이 있는 고용안정지원제도’, 인위적인 감원에 따라 신규신청 및 지원을 제한하는 각종 지원을
 어차피 받지 못하는 5인 이하 사업장 또는 이런 저런 조건을 충족 못해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권고사직 등을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쇄용 PDF 파일

/wys2/file_attach/2021/02/01/1612164723_23887.pdf

 

2021. 01. 27 작성자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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